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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영상 공직사회 보라 했다니, 끝까지 ‘관권선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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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지훈 작성일 24-04-08 조회수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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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선거 코앞에 각 부처 공무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홍보 영상을 시청하도록 권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이 선택한 길’이라는 제목의 영상은 ‘R&D 예산 혁신’ ‘한·일관계 정상화’ ‘건전재정 기조 구축’ 등을 윤 대통령 치적으로 꼽은 뒤 정책 추진과 성공의 동력은 결국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입니다라는 윤 대통령 말로 맺는다. 지난 4일 대통령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이 영상은 ‘전 부처 직원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문체부 요청으로 각 부처 전산망에 게시됐다. 하지만 공직사회에서 ‘선거 앞두고 이런 적 없었다’는 반발이 나오자 삭제됐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의심케 하는 일이다.
이 영상은 시점·내용·방식 모두 부적절하다. R&D 예산 삭감, 국민적 동의 없는 한·일관계 개선 등 많은 비판을 받는 정책들에 대한 일방적 홍보만 담겨 있다. 영상이 올라온 것도 사전투표 하루 전날이었다. 공무원을 선거에 이용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하다. 앞서 국방부도 장병 정신전력 교육 시간에 ‘자유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주제로 한 윤 대통령 강연을 특별교육하라는 공문을 전군에 내려보냈다가 ‘정치적 중립’ 시비가 일자 연기했다. 군사정권 시절 군대에서 여당 후보 찍으라고 강요받고 사실상 공개 투표를 해야 했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
윤 대통령은 노골적 선거 개입 의도를 감출 의사가 없어 보인다. 지난 5일엔 부산에서 혼자 사전투표를 하고 대학병원·항만부두·사찰 등을 방문했다. 자신의 주소지에서 부인과 함께 투표를 한 역대 대통령과 다른 행보이다. 이번 총선 접전지로 분류되는 이 지역의 표심에 어떻게든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미 토건 개발·선심성 퍼주기 공약을 들고 전국에서 24차례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도 ‘관권선거’ 시비가 이어졌다.
대통령은 다른 공무원과 달리 여당 당원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동시에 대통령은 그 자리의 중요성과 언행이 가진 정치적 파장에 비춰 그에 상응하는 절제와 자제를 해야 하고, 국민이 보기에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으리라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 선거를 앞두고는 더 그래야 한다. 역대 대통령이 윤 대통령처럼 하지 않은 것은 그렇게 할 줄 몰라서가 아니었다. 국정지지율 30%대인 윤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 과연 얼마나 여당 후보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매우 부적절한 선례를 만들고 있음은 분명하다.
윤 대통령은 즉각 선거 개입을 중단하고, 공무원들은 관권선거 소지가 있는 정치권과 상부의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7일 의석 수가 더 필요하다며 유권자들에게 힘을 더 모아달라고 밝혔다. 그는 마음 속에 대파를 품고 투표했다고도 덧붙였다.
조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신당을 만들어 정치에 뛰어들겠다고 결심할 때, 과장 없이 저는 목숨을 건다는 각오를 했다며 검찰 독재정권을 조기 종식시키고 ‘사회권 선진국’의 토대를 만드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일이 어찌 쉬운 과업이겠나. 많은 반대와 우려에도 몸을 던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국혁신당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표가 더 필요하다. 의석 수가 더 필요하다며 국민들께서 힘을 더 모아달라. 비례대표 9번을 압도적으로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또 다른 글에서 일정을 급변경해 윤석열 대통령이 투표한 부산 강서구 명지1동 사전투표장을 찾아 투표했다. 그 의미 다 아실 것이라고 썼다.
조 대표는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일 오후 부산 강서구 명지1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했다. 이곳은 같은 날 오전 윤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한 곳이기도 하다.
조 대표는 부산 사람 외에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밝힌다. 부산 명지는 내가 태어나기 오래 전부터 대파 재배로 유명한 동네라며 윤 대통령은 그것을 모르고 명지를 선택했을 것이나, 나는 마음 속에 대파를 품고 투표했다. ‘대파 혁명’!이라고 썼다.
앞서 윤 대통령의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이라는 발언이 논란이 되자 야권에서는 사전투표장에 대파를 가져가 사진을 찍는 등 공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영향 미칠 우려가 크다며 투표소 내 대파 반입을 금지했다.
화성에서 활동 중인 무인 탐사차량이 과거 물속에 잠겨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암석을 발견했다. 물은 유기물이 존재하기에 좋은 조건인 만큼 이번 암석에서 지구 밖 생명체 흔적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무인 탐사차량 ‘퍼서비어런스’가 지난달 11일 화성의 예제로 충돌구 내에서 과거 물속에 장기간 잠겨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암석을 채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암석이 물과 오래 접촉했다는 사실은 퍼서비어런스에 달린 연구용 특수 카메라로 분석해 알아냈다.
NASA가 만든 퍼서비어런스는 2021년 2월 예제로 충돌구에 착륙했다. 예제로 충돌구는 수십억 년 전에는 물이 가득 찬 호수였다. 물은 지구에서는 생명 탄생과 발달의 보고다. 다른 행성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퍼서비어런스의 주요 임무도 그런 물이 존재했던 예제로 충돌구에서 과거 화성 생명체 흔적을 찾는 것이다.
퍼서비어런스가 이번에 채취한 암석은 화성에서 수집한 24번째 샘플이다. 샘플 21개는 암석이고, 2개는 흙, 1개는 대기다. 각 샘플은 학교 교실에서 사용하는 분필과 모양·크기가 비슷하다.
NASA가 이번에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퍼서비어런스는 동체에서 뻗어나온 드릴을 화성 표면에 꽂아 돌린 뒤 땅속 암석을 뽑아내는 방식으로 24번째 샘플을 수집했다. 향후 NASA는 총 38개의 샘플을 채취할 예정이다.
NASA와 협력해 샘플 채취 임무를 관리하는 미국 캘리포니아공대 소속의 켄 팔리 연구원은 NASA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히 말해서 이번 암석 샘플은 우리가 찾던 것이라고 밝혔다.
팔리 연구원은 지구의 경우 물속에서 만들어진 암석 내부 광물이 고대의 유기물과 생체물질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화성도 비슷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에 채취한 암석은 과거 화성 기후에 대한 정보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NASA는 퍼서비어런스에 달린 연구장비를 동원한 기본 분석을 통해 이번 암석의 75%가 탄산염 알갱이라는 점도 알아냈다.
향후 NASA는 유럽우주국(ESA)과 협력해 퍼서비어런스가 수집한 샘플을 지구로 옮길 우주선을 발사할 예정이다. 샘플을 다양한 분석 기기가 갖춰진 지구의 과학시설로 가져와 심층 분석하기 위해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과거 화성에서 살았던 생명체 흔적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 정말 그런 결론이 나온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과학적인 발견이 된다. 샘플을 지구로 실어나를 우주선의 화성 도착 예정 시점은 203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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