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맞아본 ‘매’ 통했나···우리은행이 ELS 사태 선방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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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지훈 작성일 24-04-05 조회수 4회본문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대규모 손실 사태에서 다른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방한 곳이 우리은행이다. ELS 판매 규모가 적고, 손실배상도 모든 은행 중 가장 먼저 결정했다. ELS 판매를 일시중단한 다른 은행들과 달리 우리은행은 지금도 ELS를 판매한다. 이 차이는 어디서 비롯된걸까. 몇 해 전 DLF(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대규모 손실 사태로 영업정지까지 받았던 뼈아픈 경험이 고위험상품 출시를 보수적으로 판단하게 만든 기제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은행은 홍콩 H지수 ELS를 총 413억원어치 팔았다. 국민은행(7조8458억원·KB) 판매규모의 0.52% 수준이다. 각각 2조원어치 넘게 판매한 신한·농협·하나은행과 비교해도 한참 밑돈다. 우리은행이 ELS를 팔 수 있는 주가연계신탁(ELT) 총량 한도가 4조원으로 KB(13조원) 등에 비해 작다는 점을 고려해도, ELS 판매 규모가 총량의 1% 수준이라는 건 못 팔았다기보단 안 팔았다는 쪽에 더 가깝다.
최근 대규모 손실이 터진 ELS는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상품으로 대부분 2021년 초 발행됐다. 직전까지 코스피·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유로스톡스50지수 ELS만 취급했던 우리은행이 홍콩H지수 종목을 추가한 것도 그 무렵이었다.
통상 은행권은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승인 여부를 비예금상품위원회에서 판단해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비예금상품위는 2019년 금융당국이 DLF 대규모 손실 사태 후속조치로 모든 은행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한 조직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KB국민은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위원회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 H지수 ELS를 비롯한 개별 상품선정은 업무 담당자가 했고, 위원회는 거수기로 전락했다. H지수 변동성을 판단하는 모니터링도 없었다.
우리은행은 판매 규모가 적어 금감원 조사를 피했기 때문에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분명한 건 H지수 ELS 출시량 자체가 적었다는 점이다. 리스크총괄부와 상품모니터링팀은 H지수의 향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변동성이 크다는 우려를 냈고, 비예금상품실무협의회와 비예금상품위가 연달아 H지수 ELS를 적게 파는 안을 통과시켰다. 2021년 우리은행이 한 해 동안 발행한 ELS 종목은 총 662개였는데 H지수가 포함된 상품은 6%(41개)에 불과했다.
이를 두고 우리은행 안에서는 ‘매를 먼저 맞은 경험이 내부통제를 작동시켰다’는 자조 섞인 분석도 나온다. ELS 판매 규모를 결정한 2021년 초는 우리은행이 평균 손실률 -52.7%에 달한 DLF 피해 책임에 따라 6개월 영업정지 제재를 받은 지 얼마 안된 상태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 조치도 이 무렵 나왔다. 내부 상품 선정에 참여한 우리은행 직원은 본사뿐 아니라 지점 영업 직원들까지 매일 같이 민원에 시달렸던 때라 상품 위험도에 주의를 더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일각에선 고위험 파생상품 신탁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자는 주장도 나오지만,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은행권의 ‘이자 장사’를 연일 비판하는 상황에서 은행권은 비이자수익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우리은행이 최근 다른 은행과 달리 ELS 판매를 유지하고, 선제적으로 배상 조치를 내놓은 것도 신탁 상품 판매가 막힐 위험을 피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은행이 성과평가지표(KPI)에 고객수익률을 연동할 때만 신탁 판매를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데 이미 우리은행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상태다.
오는 7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부통제가 좀 더 강화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개정안은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두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내부통제가 잘 작동하려면 이사회 뿐 아니라 사외이사의 내부통제 감시 역할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현재 해피콜은 네, 아니오 식의 대답을 유도하는데 이를 ‘원금손실이 얼마나 난다고 들었나’ 등 열린 질문으로 바꿔야한다며 제대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외부기관이 은행을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관련기사_금감원, ELS 등 고위험 상품 판매 제도 뜯어고친다
총선을 일주일 앞둔 3일 국민의힘에서는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보수 지지층을 뜻하는 이른바 ‘샤이(Shy) 보수’에 기대를 걸고 있다. 샤이 보수가 투표장으로 나온다면 정권 심판론에 마냥 휩쓸리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샤이 보수는 존재하지만 파괴력은 크지 않다 많아야 1~2%포인트 정도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 등 전체 판세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후보는 지난 1일 YTN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라디오에서 지난주 정도부터 보수 지지층들의 위기감이 실제로 생기기 시작했고 결집하는 모양이라며 우리가 절대로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론조사만큼의 비관적인 상황은 아닐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 후보는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투표장에 나가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이라며 정부 여당의 악재가 많았으니까 뒤로 쭉 물러서 계시는 것이지, 이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아 이번에 그냥 투표도 포기하란다’라는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샤이 보수와 중도층 표를 얻으면 박빙 선거구는 뒤집을 수 있다고 본다며 양문석, 김준혁, 공영운 등 민주당 후보들의 흠이 많은데 (민주당이) 그걸 감싸고 돌면 (이에 실망한 샤이 보수가) 투표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샤이 보수는 실체가 있을까. 전문가들은 대체로 샤이 보수와 샤이 진보 모두 존재하는 현상이라고 본다.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한 이슈가 대두되면 여론조사에서 진보 지지층의 응답률이 떨어지고, 국민의힘에 불리한 이슈가 대두되면 보수 지지층의 응답률이 떨어지는 패턴이 있다는 것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턴트는 지난 2일 SBS 유튜브에서 민주당이 공천에 문제가 있고 민망한 사건이 터졌다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응답에서 빠지고, 보수정당이 그럴 때도(안 좋은 사건이 터지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좀 빠진다고 말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도 이날 통화에서 2월 말 민주당 공천 갈등이 있을 때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답변을 덜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3월 중순은 이종섭 전 호주대사,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거취 논란이 있었으므로 3월20일~25일 사이에 했던 여론조사는 국민의힘에게 평소보다 더 불리하게 나온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권심판론이 힘을 얻는 상황 때문에 현재 여론조사에서 보수 지지층이 과소 표집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지난 2일 TV조선 유튜브에서 샤이 보수가 그냥 추정이지만 한 5~10% 된다. 그럼 그 사람들이 왜 조사에 응하지 않겠냐. 실망감 때문이라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다시 윤석열 대통령 심판론이 부각된 것이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이날 통화에서 (샤이 보수가)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다 꼴보기 싫다는 것이라며 야당의 공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여당도 답답하니 아예 정치를 외면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도 지난 2일 YTN 라디오에서 실망을 많이 했는데 내가 부끄러워서 나가기 싫다, 내가 하기 싫다 이런 것의 표현이라며 그분들을 (투표장으로) 진짜 나오게 하셔도 지금 여러 가지 자료 나온 것들을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샤이 보수가 선거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통화에서 샤이 보수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파괴력은 크지 않다고 했다. 박 평론가는 문재인 정부에 실망해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즉 윤 대통령의 소극적인 지지층이 상당하다고 봤다. 그는 이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킨다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투표도 안 할 사람도 많고, 투표장에 나온다고 해도 아마 반반으로 흩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최병천 소장도 (샤이 보수가) 전체 판세를 뒤집기는 어렵다면서도 이를테면 5%포인트 차이가 나는 초박빙인 지역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최 소장은 지금의 여론의 흐름보다 국민의힘이 조금 더 올라갈 것이라고 본다면서 많아야 1~2%포인트 정도를 추가할 수 있는 정도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샤이 보수를 호출하며 보수 지지층 결집을 노리자 민주당도 긴장하며 진보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분위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본인 유튜브 방송에서 우리 민주개혁진영이 그런 경향이 조금 있다. 실망하면 투표를 잘 안 하고, 아주 우세하면 내가 안 해도 되겠네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며 그런데 보수 지지하시는 분들은 투표율이 안정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다. 배울 점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런 점 때문에 (국민의힘의) 본격적인 역결집 시도가 걱정이 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총선이 끝나는 대로 여당과 협의해 국회에 ‘보건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특위’를 구성하고 의료공백과 혼란을 종식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피해와 환자들의 고통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윤석열 정권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는 방치할 수 없다. 민주당이 나서겠다며 총선이 끝나는 대로 여당과 협의하여 국회에 ‘(가칭)보건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특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 의료계 뿐 아니라 여야와 시민, 환자 등 각계가 참여한 특위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며 보건의료 분야 개혁의제들을 함께 논의하여 의대정원 확대가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이라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총선 후 특위 구성 이전에 정부가 의료대란 수습에 앞장서야 한다며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집착부터 버리고 합리적인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내놓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의료계는 즉시 현장으로 복귀한다며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은 국민의 따가운 외면을 초래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우리은행은 홍콩 H지수 ELS를 총 413억원어치 팔았다. 국민은행(7조8458억원·KB) 판매규모의 0.52% 수준이다. 각각 2조원어치 넘게 판매한 신한·농협·하나은행과 비교해도 한참 밑돈다. 우리은행이 ELS를 팔 수 있는 주가연계신탁(ELT) 총량 한도가 4조원으로 KB(13조원) 등에 비해 작다는 점을 고려해도, ELS 판매 규모가 총량의 1% 수준이라는 건 못 팔았다기보단 안 팔았다는 쪽에 더 가깝다.
최근 대규모 손실이 터진 ELS는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상품으로 대부분 2021년 초 발행됐다. 직전까지 코스피·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유로스톡스50지수 ELS만 취급했던 우리은행이 홍콩H지수 종목을 추가한 것도 그 무렵이었다.
통상 은행권은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승인 여부를 비예금상품위원회에서 판단해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비예금상품위는 2019년 금융당국이 DLF 대규모 손실 사태 후속조치로 모든 은행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한 조직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KB국민은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위원회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 H지수 ELS를 비롯한 개별 상품선정은 업무 담당자가 했고, 위원회는 거수기로 전락했다. H지수 변동성을 판단하는 모니터링도 없었다.
우리은행은 판매 규모가 적어 금감원 조사를 피했기 때문에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분명한 건 H지수 ELS 출시량 자체가 적었다는 점이다. 리스크총괄부와 상품모니터링팀은 H지수의 향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변동성이 크다는 우려를 냈고, 비예금상품실무협의회와 비예금상품위가 연달아 H지수 ELS를 적게 파는 안을 통과시켰다. 2021년 우리은행이 한 해 동안 발행한 ELS 종목은 총 662개였는데 H지수가 포함된 상품은 6%(41개)에 불과했다.
이를 두고 우리은행 안에서는 ‘매를 먼저 맞은 경험이 내부통제를 작동시켰다’는 자조 섞인 분석도 나온다. ELS 판매 규모를 결정한 2021년 초는 우리은행이 평균 손실률 -52.7%에 달한 DLF 피해 책임에 따라 6개월 영업정지 제재를 받은 지 얼마 안된 상태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 조치도 이 무렵 나왔다. 내부 상품 선정에 참여한 우리은행 직원은 본사뿐 아니라 지점 영업 직원들까지 매일 같이 민원에 시달렸던 때라 상품 위험도에 주의를 더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일각에선 고위험 파생상품 신탁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자는 주장도 나오지만,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은행권의 ‘이자 장사’를 연일 비판하는 상황에서 은행권은 비이자수익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우리은행이 최근 다른 은행과 달리 ELS 판매를 유지하고, 선제적으로 배상 조치를 내놓은 것도 신탁 상품 판매가 막힐 위험을 피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은행이 성과평가지표(KPI)에 고객수익률을 연동할 때만 신탁 판매를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데 이미 우리은행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상태다.
오는 7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부통제가 좀 더 강화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개정안은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두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내부통제가 잘 작동하려면 이사회 뿐 아니라 사외이사의 내부통제 감시 역할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현재 해피콜은 네, 아니오 식의 대답을 유도하는데 이를 ‘원금손실이 얼마나 난다고 들었나’ 등 열린 질문으로 바꿔야한다며 제대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외부기관이 은행을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관련기사_금감원, ELS 등 고위험 상품 판매 제도 뜯어고친다
총선을 일주일 앞둔 3일 국민의힘에서는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보수 지지층을 뜻하는 이른바 ‘샤이(Shy) 보수’에 기대를 걸고 있다. 샤이 보수가 투표장으로 나온다면 정권 심판론에 마냥 휩쓸리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샤이 보수는 존재하지만 파괴력은 크지 않다 많아야 1~2%포인트 정도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 등 전체 판세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후보는 지난 1일 YTN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라디오에서 지난주 정도부터 보수 지지층들의 위기감이 실제로 생기기 시작했고 결집하는 모양이라며 우리가 절대로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론조사만큼의 비관적인 상황은 아닐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 후보는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투표장에 나가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이라며 정부 여당의 악재가 많았으니까 뒤로 쭉 물러서 계시는 것이지, 이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아 이번에 그냥 투표도 포기하란다’라는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샤이 보수와 중도층 표를 얻으면 박빙 선거구는 뒤집을 수 있다고 본다며 양문석, 김준혁, 공영운 등 민주당 후보들의 흠이 많은데 (민주당이) 그걸 감싸고 돌면 (이에 실망한 샤이 보수가) 투표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샤이 보수는 실체가 있을까. 전문가들은 대체로 샤이 보수와 샤이 진보 모두 존재하는 현상이라고 본다.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한 이슈가 대두되면 여론조사에서 진보 지지층의 응답률이 떨어지고, 국민의힘에 불리한 이슈가 대두되면 보수 지지층의 응답률이 떨어지는 패턴이 있다는 것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턴트는 지난 2일 SBS 유튜브에서 민주당이 공천에 문제가 있고 민망한 사건이 터졌다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응답에서 빠지고, 보수정당이 그럴 때도(안 좋은 사건이 터지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좀 빠진다고 말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도 이날 통화에서 2월 말 민주당 공천 갈등이 있을 때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답변을 덜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3월 중순은 이종섭 전 호주대사,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거취 논란이 있었으므로 3월20일~25일 사이에 했던 여론조사는 국민의힘에게 평소보다 더 불리하게 나온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권심판론이 힘을 얻는 상황 때문에 현재 여론조사에서 보수 지지층이 과소 표집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지난 2일 TV조선 유튜브에서 샤이 보수가 그냥 추정이지만 한 5~10% 된다. 그럼 그 사람들이 왜 조사에 응하지 않겠냐. 실망감 때문이라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다시 윤석열 대통령 심판론이 부각된 것이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이날 통화에서 (샤이 보수가)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다 꼴보기 싫다는 것이라며 야당의 공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여당도 답답하니 아예 정치를 외면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도 지난 2일 YTN 라디오에서 실망을 많이 했는데 내가 부끄러워서 나가기 싫다, 내가 하기 싫다 이런 것의 표현이라며 그분들을 (투표장으로) 진짜 나오게 하셔도 지금 여러 가지 자료 나온 것들을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샤이 보수가 선거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통화에서 샤이 보수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파괴력은 크지 않다고 했다. 박 평론가는 문재인 정부에 실망해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즉 윤 대통령의 소극적인 지지층이 상당하다고 봤다. 그는 이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킨다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투표도 안 할 사람도 많고, 투표장에 나온다고 해도 아마 반반으로 흩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최병천 소장도 (샤이 보수가) 전체 판세를 뒤집기는 어렵다면서도 이를테면 5%포인트 차이가 나는 초박빙인 지역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최 소장은 지금의 여론의 흐름보다 국민의힘이 조금 더 올라갈 것이라고 본다면서 많아야 1~2%포인트 정도를 추가할 수 있는 정도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샤이 보수를 호출하며 보수 지지층 결집을 노리자 민주당도 긴장하며 진보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분위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본인 유튜브 방송에서 우리 민주개혁진영이 그런 경향이 조금 있다. 실망하면 투표를 잘 안 하고, 아주 우세하면 내가 안 해도 되겠네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며 그런데 보수 지지하시는 분들은 투표율이 안정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다. 배울 점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런 점 때문에 (국민의힘의) 본격적인 역결집 시도가 걱정이 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총선이 끝나는 대로 여당과 협의해 국회에 ‘보건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특위’를 구성하고 의료공백과 혼란을 종식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피해와 환자들의 고통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윤석열 정권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는 방치할 수 없다. 민주당이 나서겠다며 총선이 끝나는 대로 여당과 협의하여 국회에 ‘(가칭)보건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특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 의료계 뿐 아니라 여야와 시민, 환자 등 각계가 참여한 특위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며 보건의료 분야 개혁의제들을 함께 논의하여 의대정원 확대가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이라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총선 후 특위 구성 이전에 정부가 의료대란 수습에 앞장서야 한다며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집착부터 버리고 합리적인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내놓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의료계는 즉시 현장으로 복귀한다며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은 국민의 따가운 외면을 초래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