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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지훈 작성일 24-04-04 조회수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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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프리미엄 함운경 국민의힘 서울 마포을 후보는 2일 “대통령이 저렇게 태도를 바꿨는데 제가 무리하게 (탈당을) 자꾸 요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탈당 요구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지금 국면에서 (당의 생각과 대통령의 생각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 당의 민심 전달 요구를 잘 안 받아들인다”는 태도를 유지했다.함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윤 대통령에게 탈당 요구를 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거는 그냥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그리고 감정 상한 표현이나 이런 걸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까지 일일이 거명을 하셔가면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실망이 컸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어떤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다”고 말했다.함 후보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님이 그게 아니라 대타협 기구에서 모든 정원 문제까지 포함...
재판 결과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없다면 검찰의 수사기록 정보를 형사 고소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형사 고소인 A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B회사의 허위·과대 광고에 속아 회비를 냈고 불법 주식투자자문으로 손실을 봤다며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이 회사 대표 등을 2019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9월 이들에게 제기된 횡령·사기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은 서울남부지검으로 보냈다. 같은 해 11월 남부지검은 피의자 일부만 약식기소했고, 나머지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거나 기소중지 결정했다.이에 A씨는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A씨는 인적사항을 제외한 B사 직원 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보고서, 변호인 의견서 등을 달라며 서울고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은 “진행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일(현지시간)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 이후 4개월 만에 전화 회담을 했다. 두 정상은 ‘관계 안정화’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대만해협과 첨단기술 공급망 등 핵심 현안에서 팽팽하게 대립했다.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다양한 양자·지역·글로벌 현안, 협력과 이견이 있는 분야에 대해 솔직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양국 정상이 공통 관심사에 대해 “솔직하고 심도있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이날 1시간45분간 진행된 통화에서 두 정상은 특히 대만·남중국해 문제와 기술통제 조치를 놓고 분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해협의 평화·안정 유지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와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시 주석은 “대만 문제는 중·미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이라면서 “‘대만 독립’ 분리주의 활동과 이에 대한 외부의 격려와 지지에 대해 중국은 가만히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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