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예비비를 편성해 비상진료체계를 지원하고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총 170명을 오는 3월부터 투입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별도의 예비비를 통해 예산을 지원하겠다. 의사 부족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연장근무와 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추가 의료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의 교수·전임의가 당직근무를 하면 재정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 대책으로 수술 등 필수적인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필수 의료 수련을 받은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 중에 우선 투입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입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공보의와 군의관이 의료 현장에 투입되면 수술 지연과 응급실 축소 운영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건복지부, 국방부, 지방자치단체는 투입되는 군의관과 공보의들이 병원 현장에서 즉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병원 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도 참석했다. 공보의와 군의관은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인력이 필요한 기관에 파견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또 건강보험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입원환자 진료 시 보상을 대폭 강화하고 일반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하면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지급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중증 환자의 입원·수술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는 일반병원에서 진료받는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건강 보험 수가 인상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광역 응급상황실을 조기 운영해 응급 환자의 전원과 이송을 신속하게 조정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낮은 보수와 살인적인 일정으로 개인의 삶을 포기해야 했던 상황을 변화시키겠다. 의료 개혁과 정상화의 최우선 과제로 전공의 처우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충분한 대가를 받고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며 존경받는 의사의 꿈을 키우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7시 기준 99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8992명(73.1%)가 병원을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의료현장에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최후통첩을 한 상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나란히 텍사스주의 남부 국경을 찾아 이민 정책을 놓고 대결을 벌였다.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맞붙을 것으로 보이는 전·현직 대통령은 국경을 넘는 이주민 폭증 사태의 책임은 서로에게 있다며 날카롭게 대립했다.
이날 두 사람은 연설 내용과 강조점, 현장에서의 행보, 옷차림에 이르기까지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브라운즈빌에서 국경순찰대 등 행정 당국으로부터 국경 관리 실태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노타이 수트 차림에 야구모자를 쓴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국경순찰대와 이민 당국 관계자, 난민 신청 심사 업무를 맡은 이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정부의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대로 국경 강화 예산이 포함된 안보 패키지 법안이 좌초됐다고 비난했다.
이글패스를 방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단 월경자가 몰리는 리오그란데 강을 따라 설치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철조망을 직접 둘러봤다. 중남미 출신 이주민들을 민주당이 집권한 대도시에 버스로 실어나르면서 이민 문제 쟁점화에 앞장선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도 함께 했다. 빨간색 넥타이를 맨 정장 차림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주민들에 대해 그들은 감옥, 정신 병원에서 오고 있고, 테러리스트다 그들의 언어를 쓰는 이는 우리 안에 아무도 없다 등 혐오 발언을 쏟아냈다.
하지만 공통점도 있었다. 바로 본선 대결 상대로 확실시되는 서로를 직접적으로 겨냥하며 비판했다는 점이다. 대선 최대 현안인 국경·이민 정책의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의도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말하고 싶다. 이 문제로 정치를 하고, 의원들에게 법안을 막으라고 하는 대신 나와 함께 하라고 말했다. 그는 국경 강화 예산안 처리를 거듭 강조하며 당신도 알고 나도 알다시피 이 법안은 역대 가장 엄격하고 효과적인 법이라며 우리가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기억하자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경을 넘는 이주민 증가를 두고 바이든의 침공 바이든의 이주자 범죄라고 명명하며 바이든은 미국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조지아대 여대생 살해사건 용의자가 베네수엘라 출신 이주민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도 살인죄로 기소된 괴물은 불법으로 입국했으나 부패한 바이든에 의해 풀려난 이주민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두 후보의 국경 방문에 대해 11월 대선에서 이민 문제의 위력을 보여줬다며 미국 유권자들에게는 유력 대선후보들의 매우 다른 정책과 논쟁, 스타일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사실상 첫 ‘화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분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간호사들이 의사업무 일부를 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했지만 현장의 혼란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이틀차인 28일 대부분 현장에선 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아직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해 협의해야 하는 만큼 아직 ‘논의 중’이라는 답이 대부분이었다.
지방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A씨는 세부적으로 추가 논의를 간호부장이랑 원장, 주요 보직 교수들이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PA(진료지원) 간호사들한테 어떤 업무까지 가능한지 여론조사를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서울성모병원지부 관계자도 간호부 등에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 변화가 있거나 업무 조정이 되는 등의 움직임은 없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했다.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를 강제로 떠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시범사업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장은 27일부터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병원장은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부서장과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병원은 협의된 업무 외의 업무를 간호사에게 전가·지시할 수 없으며, 이는 의료기관장의 책임하에 관리·운영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간호사에게 금지된 행위는 제외된다. 시범사업 기간은 보건의료 재난경보 ‘심각’ 단계 발령 시부터 별도로 종료 시점을 공지할 때까지다.
현장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은 이미 포화 상태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지난 27일 홈페이지에 ‘2024년 신규 면허 취득 간호사 조기배치 안내’와 관련한 정부 공문 내용을 올렸다.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에서 신규 간호사도 임시면허증빙으로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간호계에서는 이번 시범사업에도 여전히 위험 요인이 많다고 보고 있다.
특히 병원장에게 업무 범위 조정을 맡긴 것이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란 지적도 나왔다. 서울아산병원 노조 관계자는 병원 내에서 간호부가 병원장을 상대로 직접 협의할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간협 관계자는 간호부서 내에 위원회를 둬서 각 진료부서로부터 요구사항을 받은 다음에 업무 분담을 시키는 게 순서가 맞지 않냐며 의료기관장이 구성한 위원회엔 간호부장 외 현장 간호사들의 목소리가 들어가기 어렵고, 일방적으로 간호사들에게 업무 분담이 돼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사들은 법적 보호와 보상 등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A씨는 정부에서 (간호사 대신) 민·형사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어떤 현장에서 어떤 의료사고가 생길지 모르는데 과연 어디까지 이걸 책임을 져줄지를 간호사들이 굉장히 많이 불안해한다고 말했다.
일부 간호사들은 시범사업을 통해 더 많은 업무가 주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서울 빅5 병원의 한 노조 관계자는 전공의 업무 중 어떤 게 PA 업무인지 등이 정리가 되어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전공의가 하기 싫어하는 업무가 PA한테 다 넘어오는 게 아닌가 걱정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