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이혼전문변호사 과거 탄핵 때와는 여건 달라연말 특수 사라져 소비 위축기업은 고환율 충격에 노출대미 정책 대응 리더십 부재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등 최소 3개월 이상 ‘리더십 공백’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고성장과 반도체 호황 덕분에 과거 탄핵 국면은 위기를 수월하게 넘겼지만 이번 탄핵 정국에선 ‘1%대’ 성장 우려와 내수 부진 장기화에 더해 ‘트럼프 리스크’까지 닥쳐 안팎으로 위기론이 커지고 있다. 여야가 조속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한국은행도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한은은 15일 ‘비상계엄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번에는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대외 여건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라며 “지난 두 번의 탄핵 사례에 비해 경제 상황에 보다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14일 “미국은 항상 대한민국과 이곳의 민주적·헌법적 절차를 지지하며 한국 국민과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조금 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만나 국회 표결 이후의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골드버그 대사는 “한반도 및 지역 내 평화와 안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며 “조 장관과 저는 한미 동맹이 철통같으며 앞으로도 이를 굳건히 유지할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했다.골드버그 대사는 “헌법에 따라 민주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정부와 긴밀히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조 장관은 이날 저녁 골드버그 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 국내 상황을 설명했다. 외교부는 조 장관이 골드버그 대사에게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의 외교·안보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다”며 “한미 동맹을 지속 강화·발...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마약을 밀반입, 판매·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내외국인 13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이 중 마약 공급책인 20대 A·B씨는 지난 9월쯤 미국에서 필로폰 2.5㎏을 밀반입해 창원과 부산지역 야산과 해안가에 은닉 후 일부를 베트남 국적 3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마약 매수자 3명은 창원과 진주 등 베트남 전용 유흥업소에서 B씨 등 7명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마약 공급책 2명, 매수자 3명, 상습 투약 베트남인 1명 등 6명은 구속됐다. 마약 은닉·운반한 공범 2명과 마약 투약자 등 7명은 불구속 입건됐다.경찰은 시가 56억원 상당의 은닉 필로폰 1.668㎏을 압수하고, 총책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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