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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지훈 작성일 24-12-15 조회수 1회본문
�߰�����컧���Ͽ����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된 데는 탄핵 정국을 주도한 야권 192명의 찬성표에 더해 국민의힘 내 ‘샤이 찬성표’가 작용했다. 국민의힘 친한동훈(친한)계와 소장파에서 12명의 의원이 ‘탄핵 반대’ 당론을 거스르고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인 의결정족수를 채워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소속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 투표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투표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2명이 찬성, 85명이 반대, 11명이 기권·무효를 택했을 것이란 추정도 가능하다.국민의힘에선 전날까지 안철수·김예지·김상욱·조경태·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혀 의결정족...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심리해달라는 위헌소송을 전원부에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1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헌재는 이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낸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위헌소송을 심판회부 결정하기로 했다. 같은 취지의 다른 헌법소원 2건도 심판회부 결정했다. 이에 따라 헌재에 접수된 헌법소원 5건 중 3건에 대해 전원부에서 심리하게 됐다. 심판회부는 재판관 전원이 참여해 사건을 심리하는 전원부로 사건을 넘긴다는 의미다. 헌재는 본격적으로 윤 대통령 등 관계자들의 헌법 위반과 기본권 침해 여부 등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민변은 지난 4일 헌재에 비상계엄 선포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공권력 행사가 헌법에 위배돼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7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여당의 집단적 표결 불참 상황에 비춰보면 탄핵소추가 실제로 이뤄질 수 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심리해달라는 위헌소송을 전원부에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1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헌재는 이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낸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위헌소송을 심판회부 결정하기로 했다. 같은 취지의 다른 헌법소원 2건도 심판회부 결정했다. 이에 따라 헌재에 접수된 헌법소원 5건 중 3건에 대해 전원부에서 심리하게 됐다. 심판회부는 재판관 전원이 참여해 사건을 심리하는 전원부로 사건을 넘긴다는 의미다. 헌재는 본격적으로 윤 대통령 등 관계자들의 헌법 위반과 기본권 침해 여부 등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민변은 지난 4일 헌재에 비상계엄 선포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공권력 행사가 헌법에 위배돼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7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여당의 집단적 표결 불참 상황에 비춰보면 탄핵소추가 실제로 이뤄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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