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합당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해선 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상액은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난다.5·18기념재단과 5·18 단체(유족회·부상자회)는 11일 오후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18 정신적 손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진행했다.‘5·18보상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정신적 손해 배상 소송 판결 개관’ 주제의 기조발표에 나선 이석태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여러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유족의 개별 피해를 구체적으로 고려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지난달 17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광주고법·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신적 손해배상 배상액 산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배상액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직권 재량으로 확정하다 보니,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
경기지역 과학고 공모에 모두 12개 자치단체가 신청했다.경기도교육청은 경기지역 과학고 1단계 예비 지정 공모 결과 신설 9곳, 일반고 전환 3곳 등 12개 자치단체에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과학고 신설을 희망하는 자치단체는 고양, 광명, 구리, 김포, 시흥, 이천, 용인, 평택, 화성 등이다. 일반고에서 과학고 전환을 희망하는 곳은 부천고와 성남 분당중앙고, 안산 성포고 등이다.예비 지정 결과는 이달 말 발표된다. 이어 예비 지정고는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 심의와 교육부 장관 동의, 경기도교육감 지정·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개교한다. 일반고 전환 과학고는 2027년 3월, 신설 과학고는 2030년 3월 개교가 목표다.경기도교육청은 과학고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설립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설립 실현성, 특화형 교육과정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예비 지정 학교 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지역 학생 수를 고려하면 과학고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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