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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지훈 작성일 24-10-25 조회수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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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킹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번째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본건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검찰은 “본건은 전 경기지사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내 당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과 한 식사 모임에 대해 사적비서 배모 씨가 결제한 사안”이라며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피고인의 사전 지시나 통제 없이 배씨가 본건의 식비를 결제했을 리 없다”고 했다.이어 “피고인은 현재까지 ‘각자 결제’ 원칙만 되풀이하고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만한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져버렸음에도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급자...
한국전력공사는 산업용 고객에 한정해 오는 24일부터 전력량 요금을 평균 9.7%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대용량 고객인 산업용(을)은 10.2% 인상한다. 중소기업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5.2% 인상할 예정이다.산업용 사용자는 전체 사용자의 1.7%(약 44만호), 전체 전력사용량의 53.2%를 차지한다. 한전은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그간 누적된 원가 상승요인을 반영하되, 물가·서민경제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용·일반용 등은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전은 누적적자 해소와 전력망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 중이라며 이번 요금조정을 기반으로 자구 노력을 철저히 이행해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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