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리딩 앞으로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사업 변경은 경관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도로굴착허가 범위도 넓힌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16개 규제개선 과제를 23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7월부터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해 9월까지 매달 회의를 거쳐 이같은 개선안을 내놨다.우선 국토부는 개발사업 중 발생하는 경미한 사업 변경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 재심의를 받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 중 경관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경관심의 거친 개발사업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내용의 경중과 상관없이 재심의를 받아야 했다.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도로굴착 허가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신설·확장공사를 한지 3년(보도는 2년)이 안된 도로는 긴급복구 공사를 제외하고는 굴착 허가가 나지 않았다. 앞으로는 특고압 배전선로 수준의 전기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기간과 상관없이 굴착...
국내 A사는 모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등급을 올려주는 대가로 컨설팅을 요구받았다. 이 회사는 당초 평가 결과가 기대한 것보다 낮아 등급을 올리기 위해 컨설팅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B사는 동일한 ESG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받았는데 담당자가 바뀌자 평가 결과가 A등급에서 C등급으로 하락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국내 ESG 평가기관의 평가 업무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실제 평가에 대한 기업들의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국내 기업 108곳의 ESG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시행에 관한 기업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7.1%가 국내 ESG 평가시장이 원활하게 기능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내 ESG 평가시장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니다’라고 답한 기업이 52.4%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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