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100% 가까운 보증에다 별다른 대출 규제도 받지 않는 전세대출이 실제로는 저소득층보다는 집주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분석이 나왔다. 집 값과 전세가가 오르고 전세사기 여파까지 겹치면서 저소득층은 오히려 월세로 밀려나면서다. 반면 전세대출은 전세보증금 9억원 이상인 집에도 받을 수 있는데, 갭투자를 부추기고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경향신문이 21일 한국도시연구소에 의뢰해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2017~2023년)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1분위(소득하위 20%) 가구의 전세 비중은 2017년 20.2%에서 2023년 17.4%로 줄었다. 월세 비중은 같은 시기 37.3%에서 41.2%로 약 4%포인트 늘어났다.주거형태도 나빠졌다. 전체 아파트 전세에서 차지하는 소득 1분위 비중은 2018년 10.2%로 정점을 찍었다가 지난해 8.5%로 고꾸라졌다. 대신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월세 비중은 같은 기간 26....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난다.대통령실은 18일 “윤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10월21일) 오후 4시 30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대표와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면담 자리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가 요구한 ‘독대’ 형식은 아닌 셈이다.의제 제한은 없는 상태지만, 한 대표는 이미 의제를 공식적으로 던져 놓은 상태다. 한 대표는 전날 김 여사와 관련된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 협조 등 3가지 요구사항을 공식회의에서 밝혔다. 친한동훈(친한)계는 이날 한 대표가 제시한 3대 요구사항을 대통령실이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힘 이탈표가 ‘지난번 네 표보다 더 나올 수 있냐’는 질문에 “어제 한동훈 대표가 세 가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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