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일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마주하니 더 어렵더라고요.”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단체 상담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공무원의 마음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마음 바라보기 주간’ 행사의 하나이다. 참가자는 대부분 각 부처의 저년차 민원 담당 공무원이었다.이날 행사에 참가한 최진식씨(37)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심사를 담당한다. 업무에 대한 뿌듯함은 크지만, 상담 과정에서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한 이들의 반발심을 견디는 게 쉽지 않았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듯했다.최씨와 같은 민원, 재난 대응 공무원의 감정노동과 트라우마는 공직 사회의 큰 고민거리이다. 공무상 자살 순직 건수는 2018년 8건에서 2022년 22건으로 늘었고,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사망자는 같은 기간 78명에서 109명으로 늘었다. 공무상 정신질환으로 인한 요양자 수는 1만명 당 2.14명으로 산업재해(0.19명)보다 약 11배 높다....
업무 부담으로 정규 교사들의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담임을 떠맡는 기간제 교사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시도별 초·중·고 담임 중 기간제 교사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체 담임 교사 23만5970명 가운데 15.6%인 3만6760명이 기간제 교사로 집계됐다.초·중·고 담임 교사 6명 중 1명꼴로 기간제 교사인 셈이다.2019년 11.1%였던 기간제 담임 교사 비율은 꾸준히 확대돼 2022년 14.8%까지 상승하더니 지난해에도 1%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지난해 전국 17개 시도별로 보면 부산의 담임 중 기간제 교사 비율이 21.3%로 가장 높았다.그 뒤를 경북(18.5%), 경남(18.5%), 광주(17%), 서울(16.7%) 순으로 뒤따랐다.‘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르면 교육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제 교사는 책임이 ...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이자 윤석열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씨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한 4년6개월간 그에 대한 강제수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반면 다른 관련자들의 주거지나 사무실 등은 73곳이 압수수색을 받았다.김 여사 강제수사 전무한데…주가조작 관련자 73곳 압색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수사팀은 17일 중앙지검에서 김 여사 불기소 처분 결과 브리핑에서 이렇게 설명했다.이 사건 수사를 이끈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는 ‘검찰이 김 여사를 수사하면서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수사를 시도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면서 “당시에 압수수색 영장에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같이 들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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