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구중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국정 개입·비선 논란에 휩싸인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대통령실 인적 쇄신, 의혹 규명을 위한 적극적 협조 등 3가지를 공개 요구했다. 전날 부산 금정구청장·강화군수 재·보선 승리 후 여권 쇄신 의지를 밝힌 것이자, 다음주 초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김 여사 문제’를 핵심 의제로 삼을 것임을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한 대표는 “쇄신하고 변화하라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재·보선 기간 바닥 민심을 확인했을 여당 대표가 당연히 해야 할 얘기다. 하지만 한 대표의 세 가지 요구는 김 여사 의혹을 밝힐 근본적 처방이 아니다. 한 대표는 지난 10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며 사실상 김 여사 기소를 주문했지만, 검찰은 결국 무혐의·불기소 처분했다. 한 대표 말대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결과’이다. 그렇...
정근식 신임 서울시교육감이 10·16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과 ‘왜곡된 역사교육’을 언급하며 바로잡겠다고 언급해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정 교육감은 지난 16일 당선을 확정한 직후 선거 캠프에서 기자들과 만나 “학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했던 것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이었다”며 “반드시 원래대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또 “많은 분들이 역사교육이 제대로 돼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왜곡된 역사인식이 교육현장에 발붙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말했다.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은 올해 국회 국정감사 기간 여야 공방이 이뤄진 쟁점 중 하나다. 올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9438억9800만원이다. 교육부는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으로 올해보다 99.4% 줄어든 52억6700만원을 편성했다. 야당은 이를 두고 “예산 삭감”이라고 지적했고 여당은 “지원 법률이 일몰했을 뿐이지 예산 삭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 무혐의 처분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이날 대전고검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의는 전주지검의 문 전 대통령 사위 관련 수사에 집중됐다. 여당 의원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고, 야당은 ‘정치적 보복수사’라며 검찰을 질타했다.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사위) 관련 특혜 채용 수사가 4년째 이어져 왔고, 이 사건은 대통령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현대판 매관매직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이런 수상한 의혹을 그냥 눈감으면 검찰의 직무유기이며, 이 사건을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사건을 두고 “정치적 수사이며, 전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탄압수사”라고 맞섰다. 전 의원은 “검찰이 야당 대표 그리고 전 정권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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