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야픽2 “이제는 생계의 문제를 넘어서 목숨을 걱정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너무 무섭습니다”파주 임진각 인근 주민 윤설현씨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접경지역 주민들과 자주통일평화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탓만 되풀이하는 정부의 태도가 위기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며 “대북 전단 살포 등 군사적 적대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외쳤다.파주·강화도·연천 등에서 온 접경지 주민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다. 윤씨는 붉어진 눈시울로 “남북이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으로 대결하고 무인기를 띄우는 요즘 파주에서는 무장 군인들의 이동이 잦아지고 외국인 관광객은 불안감에 관광을 취소하고 떠나고 있다”며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탈북민 단체는 임진강에서 공개적으로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하니 너무나 불안하다”고 했다.강화도 주민 함경숙씨는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사이렌 소리 때문에 주민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하지만 아무런 대책...
[주간경향]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김정수씨(가명·57)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일주일에 한 번꼴로 정형외과를 찾아 주사치료나 물리치료를 받는다. 김씨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라 의료비 걱정을 크게 하지 않는다. 의료급여제도(노동능력 유무에 따라 1·2종 구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무상은 아니고, 일정 금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1종 수급자는 의원(1차 의료기관)에 가면 1000원, 병원(2차)에 가면 1500원, 상급종합병원(3차)에 가면 2000원을 낸다. 약국에서 약을 지으면 500원을 낸다.그런데 정부가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를 이 같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겠다고 지난 7월 25일 발표했다. 의원에 가면 진료비의 4%, 병원에 가면 6%, 상급종합병원에 가면 8%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2종 수급자는 1차 의료기관에서만 1000원 정액이고, 나머지는 정률제로 본인부담비를 냈는데 모두 정률제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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