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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지훈 작성일 24-10-09 조회수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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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CRM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민간단체에 명확히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8월 “탈북민 단체가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을 숙지하게끔 하겠다”고 말했지만 두 달 넘게 손 놓고 있는 것이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의 대표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전단 살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대북전단의 항공안전법 등 위반 소지를 언급하며 “그런데도 통일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띄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군사분계선(MDL) 일대 접경지역은 ‘비행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날리려면 군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허가를 받은 사례는 없다. USB에 드라마나 음악 등을 담아 유포하는 건 저작권법 위반 소지도 ...
유승민 전 의원이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한 데 대해 “대체 이 자가 뭐길래 어디 감히 국민을 협박하는가”라며 “명태균을 철저히 수사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라”고 촉구했다.유 전 의원은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나를 잡아넣으면) 한 달이면 (윤 대통령이) 하야하고 탄핵일텐데 감당되겠나”라고 말한 명태균의 언론 인터뷰 발언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유 전 의원은 “이게 단순히 대통령 부부와 검사들에 대한 협박이라고 생각하는가? 결코 아니다”라며 “이건 국민에 대한 협박이고 공화국의 법질서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다.그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 요구한다”라며 “명태균을 철저히 수사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라”라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명태균에게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줘야 한다”며 “명태균의 입이 아니라 국민의 분노가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명씨는 유 전 의원 SNS 글에 “저를 언급...
군 당국이 복원하고 있는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가 15곳으로 확인됐다.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철수했던 11곳보다 4곳 늘어난 것이다. 이는 북한군의 GP(북한 명칭 민경초소) 부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군은 밝혔다. DMZ 내 우발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은 GP 15곳을 복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올해 예산만 228억3000만원이다. 시설 공사 205억원, 케이블 공사 23억원, 감시장비 이전·설치비 3000만원으로 구성된다. 15곳의 GP는 7개 사단이 관리한다.남북은 2018년 군사합의에 따라 GP 10곳씩 봉쇄했고 1곳씩은 병력·장비를 철수했다. GP와 민경초소의 거리가 가까워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곳들이었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로 군은 군사합의 일부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북한은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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