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소프트채용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를 불기소하면서 청탁금지법의 허술한 규정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대통령 부인이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선물을 받았음에도 청탁금지법을 피해 가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청탁금지법은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2011년 ‘벤츠 검사’ 사건 등을 계기로 도입됐다. 고가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들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 가는 사례가 생기자 뇌물죄 등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률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명목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규제는 느슨하다.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액수의 금품을 수수·요구·약속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조항이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은 윤 대통령의 ...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은 가방 전달 영상 폭로 이후 10개월만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9개월여에 만에 ‘무혐의’로 끝나게 됐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논란을 일으키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초유의 대통령 부인 뇌물 수수 의혹으로 불린 이번 사건은 초반부터 여야 정치권이 ‘몰카(몰래 촬영) 공방’과 청탁금지법 법리 논쟁을 벌이며 정쟁으로 맞붙었다. 수사 역시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검찰총장까지 ‘패싱’하며 비공개 현장조사를 하고 이례적으로 검찰수사심의위를 두 차례나 열면서 논란의 정점을 찍었다.이번 사건의 시작은 2022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가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건넨 것이 발단이 됐다. 최 목사와 함께 ‘함정 취재’를 기획한 서울의소리는 이 모습이 담긴 영상을 지난해 11월 공개했고, 윤 대통령 부부를 대검찰청에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정치권에선 ‘몰카...
인천시가 스마트교차로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활용한 수배차량 추적 시스템을 도입, 운영한다.인천시는 스마트교차로의 교통정보를 활용해 교통사고 현장 영상이나 범죄에 이용된 수배차량 등을 추적, 경찰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인천시는 208곳의 교차로에 820대의 CCTV를 설치, 수집된 정보를 신호체계 개선과 노후 경유차량 단속, 교통영향평가 등 다양한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여기에 수배차량 추적 시스템을 도입, 이달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11월부터 본격 운영한다는 것이다.수배차량 추적 시스템 도입은 그동안 경찰이 직접 와서 공문을 통해 차량 조회를 요청하면, 확인 후 추적하는 등 시간이 오래 걸렸다. 하지만 이젠 인터넷을 통해 요청하면 곧바로 수배차량 추적 시스템에 차량번호를 입력, 실시간 이동 동선을 제공할 수 있다.이러면 수배차량의 신속한 발견과 검거가 가능하다. 또한 경찰은 별도의 CCTV 설치하고, 유지할 필요도 없다.인천시는 CCTV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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