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성급호텔 지난 7월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고위직 인사 조율’을 증언한 최재영 목사가 25일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최 목사는 전날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권고를 내린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최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어제 제가 기소(권고)가 됐다”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기소 권고가 된 것이니 윤 대통령도 배우자가 뇌물 선물을 받은 것을 인지하고 사정기관에 신고 안 한 것과 관련해 처벌·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인 만큼 윤 대통령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는 주장이다. 최 목사는 이어 “김건희씨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보완수사, 재수사가 필요하다”며 “(수심위의 기소 권고가) 대한민국의 국가 기강과 국가 청렴도를 다시 ...
기존 보험보다 최대 45% 저렴한 배달종사자용 공제보험 상품이 출시된다.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은 기존 보험사 대비 45% 저렴한 연·월(30일 기준) 단위 공제보험상품을 신규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입은 다음달 7일부터 가능하다.조합은 배달의민족의 물류 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을 비롯해 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등 8개 배달 사업자가 함께 세운 비영리법인이다.이번 연·월 단위 보험상품은 기존의 1년짜리 보험상품과 별도로 월 단위로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짧은 기간 동안만 배달서비스 업무에 종사할 목적인 배달종사자에게는 연 단위 보험상품이 부담될 수 있다. 그러나 시중 보험회사의 월 단위 보험상품의 경우 가입초기 보험료 부담이 커 연단위 보험상품과 큰 가격차가 없다는 게 문제로 지적돼 왔다.이번 월 단위 공제보험은 상품가입 초기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무사고시 보험료가 월별로 즉각 인하하도록 설계했다.공제보험 보험료는 연간 1...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금 미정산으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실적이 목표 대비 3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긴급경영안정자금은 지난 8월 말 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결제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거나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티메프 판매자에게 57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투입하려 마련된 자금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 등이 참여한다.30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취합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14일 시작한 티메프 피해기업 지원 실적은 전체 목표액 5700억원의 33%인 1898억원에 불과했다. 전체 예산 중 절반 이상인 3000억원을 집행하기로 한 신보·기업은행은 813억원을 지원했다. 목표액의 27%가량이다.이 중 신보·기업은행은 지난 2일부터 지원 실적을 높이기 위해 인터파크쇼핑과 AK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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