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가2 정부가 지난 7년간 청년농 육성에 3000억원 가량의 재정을 투입했으나 정작 20~40대 청년농의 숫자는 12만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청년 맞춤형 정책 설계에 나서는 등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농식품부가 청년영농정착지원 사업에 지난 7년간 배정한 예산은 약 2889억원이었다. 청년영농정착지원 사업은 40세 미만·독립 경영 3년 이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3년차 청년 농업인에게 매달 지원금 90만~11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사업 예산은 매년 증가했다. 2018년 128억4900만원이던 예산은 2020년 314억4900만원, 지난해 551억6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예산은 957억2400만원이고, 내년에는 1136억6200만원이 편성될 예정이다. 예정대로 예산안이 통과되면 8년 사이에 예산이 10배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지원...
하루 새 2000명 넘는 대규모 사상자를 낳은 이스라엘군의 ‘융단 폭격’으로 레바논은 공황 상태에 휩싸였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사실상 ‘전면전 단계’로 진입한 것 아니냐는 평가 속에 24일(현지시간) 레바논 남부에선 주민들의 목숨을 건 탈출 행렬이 밤새 이어졌다.로이터통신은 전날 밤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남부 지역을 뒤로한 채 수도 베이루트로 향하는 차량 행렬로 고속도로가 꽉 막혔다고 이날 전했다. AP통신은 2006년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피란 행렬이라고 전했다. 휴교령이 내려진 수도 베이루트와 트리폴리 일대의 학교들에는 피란민을 수용하기 위한 임시 대피소가 마련되고 있다.이날 새벽 심한 폭격을 받은 남부 야테르 마을 주민 아베드 아푸는 “새벽부터 주변에 온통 폭격이 이어졌고, 중요한 서류만 챙긴 채 차를 타고 도망쳤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아푸는 이스라엘 국경과 불과 5㎞ 떨어진 마을로, 지난해 10월 이후 군사적 충돌이 이어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체코 방문은 정부 스스로 인정하듯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한전이 선정된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 그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된 듯하다. 하지만 야권에서 이 원전 수주의 경제성이 의심된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대통령은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할 국가적 성과에 대해 국경선을 넘는 ‘정쟁’을 벌인다며 발끈했다. 그렇다면 정쟁은 나쁜 것인가? 정책의 옳고 그름을 서로 따져 묻는 논쟁과 국민들의 동의를 위한 경쟁이야말로 정치의 자연스러운 방식이 아닌가? 다툼 없는 정치가 과연 가능하기나 할 것인가? 아마도 대통령이 비난한 정쟁이란 실내용에 대한 상세하고 성실한 주고받음 없이 양편으로 갈려서 자신의 주장만을 내놓으며 상대편을 악마화하는 ‘과도한 정쟁’ 양상을 의미하는 것일 테다. 하지만 과도한 정쟁은 양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와 국회에서 원전 등 에너지 정책이 충분한 빈도와 분량으로 다루어져 왔는지를 돌아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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