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그동안 시가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불공정 논란이 일었던 꼬마빌딩·초고가 아파트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한다. 다국적기업이 세무조사 방해행위를 하면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한다. 어려운 세수여건 속에 공정 과세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강민수 국세청장은 12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취임 첫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부동산 등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다국적기업 등의 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수단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국세청은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해 상속·증여세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중소규모의 상가건물을 일컫는 꼬마빌딩은 그간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돼 주거용 부동산과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상가겸용주택도 신규 감정평가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자체 추정한 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원 이상이거...
러시아는 서방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타격을 이미 허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야와의 인터뷰에서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장거리 무기 사용 관련 제한을 해제하는 등 방안을 “오래 전 결정한 것이 분명하다”면서 “(현재 서방은) ‘위장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우크라이나가 서방발 무기로 러시아 본토 타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허용할지 말지 미국 등 서방이 고려 중이란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내놓은 논평이다.페스코프 대변인은 “(서방산 무기 사용 허용은) 서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정도를 크게 높일 것”이라며 “물론 러시아는 이에 따라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다.페스코프 대변인은 이어 우크라이나가 서방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경우 사회 시설을 겨냥한 테러 공격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도 이날 러시아 주재 대사들과...
총 재해 2315명·사망 39명 매년 사상자 약 240명 발생 2021년 평택항 사고 뒤 생긴 항만안전특별법도 ‘무소용’“정부 의무·책임 보완해야”최근 10년 동안 항만에서 매년 240명가량의 사상자가 꾸준히 발생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 특성상 큰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지기 쉬운데 안전은 제자리걸음이다. 2021년 4월 경기 평택항 이선호씨(당시 23세) 산재 사고 이후 항만안전특별법이 제정·시행됐는데도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최근 10년 항만 내 육상하역업·항만운송부대사업 사고재해 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 항만에서 재해자 2315명과 사망자 39명이 발생했다. 재해 유형별로 보면 ‘떨어짐’ 492명, ‘넘어짐’ 444명, ‘부딪힘’ 440명, ‘끼임’ 328명 등으로 전형적인 야외 육체노동 산재 유형이 많았다.재해자 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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