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바지음식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임금체불 총력 대응”을 첫 업무지시로 내리면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김 장관의 극우·반노동 발언 등으로 논란 끝에 출범한 ‘김문수호’는 노동계·야당과의 관계 회복,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 도출 등 쉽지 않은 과제를 풀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김 장관의 최우선 과제는 노동계·야당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 해왔던 극우·반노동 발언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지 않아 야당의 비판을 받았다.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발언까지 논란이 되면서 청문회는 파행으로 마무리됐다. 김 장관의 자진 사퇴를 요구한 야당과 관계 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당장 다음달 국정감사 때부터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노동계의 경우 양대노총 간 온도 차가 있다. 김 장관이 과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등 민주노총 사업장에 대해 반노동 발언을 한 만큼 임기 중 민주노총과 관계를 회복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 국방부와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합동참모본부(합참)가 새 청사 이전과 관련한 2025년도 예산 편성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지금까지 관련 예산 편성은 ‘0원’인 셈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기획재정부로부터 합참 청사 이전 관련 사업타당성 조사를 반려당했는데 올해는 사업타당성 조사를 요구조차 하지 않았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3년 3월17일 기재부에 합동참모본부 이전 관련 사업타당성조사 수시선정 요구를 한 뒤 현재까지 별도 사업타당성조사를 요청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당시 사업의 시급성·불가피성 등 요건이 맞지 않아 수시선정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업타당성조사가 시행되지 않으면서 2024년 예산에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올해도 국방부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으면서 2025년 예산안에 합참 이전 관련 예산은 편성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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