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보조원을 강제 추행한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직 감독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박씨는 감독 재직 시절인 2020년 8월 국가대표팀 경기보조원인 피해자를 합숙훈련지 호텔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재판에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주변 선수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시점 관련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게 무죄 이유였다.
법정 증인으로 출석한 선수가 합숙 훈련 해산 전날 피해자와 다른 선수들이 ‘박씨를 성추행범으로 엮어서 감독직에서 내리자’고 말했고, 카카오톡으로도 관련 대화를 했다고 증언한 게 무죄 근거가 되기도 했다.
2심 법원은 1심을 뒤집고 박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전반적으로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며 피해 인스타 팔로워 구매 사실을 주변에 알린 시점에 관해 다소 모순되는 점이 있더라도 진술 전체를 신뢰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대표팀 선수들이 ‘박씨를 성추행범으로 엮어 감독직에서 내리자’는 대화를 나눈 것에 대해 피고인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그 사실을 꾸며내자는 내용은 발견할 수 없다고 했다.
박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