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할인피자 “외국인 근로자인 피해자가 위험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해 사고를 당하게 됐다. 회사 대표·총괄이사는 전반적인 안전문제를 방치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지난 4월 울산지법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부품 제조회사 대표에게 징역 2년, 총괄이사에게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2022년 7월14일 경남 양산시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네팔 국적의 노동자 A씨(41)가 부품 기계 내부를 청소하던 중 머리가 끼여 숨진 사건이었다.30일 경향신문이 중대재해법 시행(2022년1월27일) 이후 첫 선고가 나온 지난해 4월6일부터 올해 6월28일까지 중대재해법이 적용돼 기소된 형사사건 1심 판결문 17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이 중 2건(11.76%)이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체 임금 노동자(2841만6000명)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92만3000명)는 3.24%에 불과했으나 중대재해 사건에선...
동대문구는 청량리역 1층 광장, 역사 시설경계면, 3층 선상광장을 금주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이에 따라 오는 4일부터 이곳에서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는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열린 술병을 소지한 행위, 주류 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담아 술을 마시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동대문구는 국민건강증진법과 ‘동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전문가 및 온·오프라인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청량리역 광장 주변을 금주구역으로 선정했다.이필형 구청장은 “모두가 살고 싶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일상을 지키는 건강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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