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ϰ��������.����ī�̴¡��ڽ��̡������ѡ����⡡�����Ρ��̵��ء� 운전자가 도로의 백색실선을 무시하고 차로를 변경하다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21년 7월 대구 달서구에서 1차로를 달리며 운전하다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백색실선을 무시하고 2차로로 변경했다.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택시는 A씨의 차량과 추돌하는 것을 피하려고 급정거했다. 이 과정에서 택시 승객 B씨가 다쳐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교통사고 가해자는 ‘종합보험 가입특례’에 따라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낸 것이 아니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12대 중과실에는 통행금지 위반, 과속, 음주운전 등이 포함된다.검찰은 “백색실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것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 처벌이 가능한 1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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