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최근 국내 송환된 범죄자를 웃는 얼굴로 환영했다가 비판에 직면했다. 외교 성과를 과시하려다 여론의 역풍을 맞은 것이다.
이탈리아 제1야당 민주당(PD)의 발테르 베리니 상원의원은 20일(현지시간) 엔리코 키코 포르티를 이탈리아로 데려온 건 잘한 일이지만, 멜로니 총리가 한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현지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멜로니 총리가 이탈리아에 송환된 포르티를 환영하면서 그의 손을 꼭 잡고 따뜻하게 웃는 사진을 거론하며 한 말이다. 베리니 의원은 그(포르티)는 전적으로 환영받았다며 빠진 건 레드카펫뿐이라고 비꼬았다.
포르티는 이탈리아 북부 출신으로, 1998년 미국 마이애미에서 호주 사업가 데일 파이크를 살해한 혐의로 2000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파이크는 파이크스 호텔 창업자 앤서니 파이크의 아들이다. 당시 미국 법원은 포르티가 스페인의 유명 휴양지 이비사 섬의 파이크스 호텔 인수를 추진하던 중 파이크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포르티와 그의 지지자들은 미국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포르티를 본국으로 데려오고자 오래전부터 힘을 기울였으나 직전 정부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상황이 뒤바뀐 것은 지난 3월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멜로니 총리가 미국 정부와 포르티 송환에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다.
이탈리아 일간지 일 파토 쿼티디아노의 칼럼니스트 보타는 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환영하는 것으로 외교 성과를 과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같은 매체 편집장인 피터 고메스는 형편없는 선거 전략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유아 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 재원으로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일부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에 대해 어느 주머니를 활용하겠다는 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21일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단과 만나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이 여러 대응을 놓고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영유아 시기에 집중적으로 많은 재정 투자가 이뤄져야 저출생에 대응할 수 있다면서도 교육교부금도 있고 국고도 있는데 어떻게 균형 있게 활용할까의 문제에 대해선 아직 방향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장관은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에 유보통합을 위해 ‘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가칭)를 신설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교육 및 0~5세 어린이집 지원 등 기존 예산을 제외하고 유보통합을 추진하며 추가로 드는 예산은 교육교부금 일부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유아교육에 약 5조원, 0~5세 어린이집 지원에 약 12조원 등 총 약 17조원이 소요됐다.
기재부도 이날 유보통합 재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특별회계 신설규모 및 교육세를 유보통합 추가 재원으로 투입하는 방안 등 구체적 내용은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삼아 각 시·도교육청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예산으로 내려보내는 돈이다. 교육교부금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며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원단체는 유보통합 재원으로 별도의 국고가 아니라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교육교부금을 쓸 경우 초·중등 교육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반대한다. 교사노조연맹 관계자는 통화에서 유보통합 예산은 교육교부금처럼 별도의 법률을 만들어 안정적으로 국보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정부 예산으로 편성하면 고무줄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해서도 미래사회로 갈수록 교육에 요구되는 것들이 많아진다며 학령인구 감소가 교육비용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12월8일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유보통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별회계를 신설하려면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