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기획자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개막한 16일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정원을 둘러보고 있다.
노동자 5명이 숨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옛 기아특수강) 김철희 대표이사(59)가 구속을 면했다.전주지법 군산지원 김민석 판사는 1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김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되나, 장기간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상당히 많은 증거자료가 확보됐다”며 “김 대표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일부 범죄사실은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표는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현재까지 성실히 수사에 응한 점에 비춰 증거인멸 또는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김 대표와 A씨는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가 있는 중대재해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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