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친환경 농약 3~4배 뿌려도 무용지물”···기후위기에 한숨쉬는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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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지훈 작성일 24-05-15 조회수 3회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기 용인시에서 20년째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조규애씨(62)는 지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4월을 악몽같던 시기로 회상했다. 최고기온이 20도를 웃돌던 지난 4월 초 비닐하우스 흙을 검사하던 조씨는 청경채 잎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걸 발견했다. 해충 ‘깍지벌레’가 벌인 일이었다.
뒤늦게 방제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하우스 20여 동 중 세 동은 갈아엎었다. 통상 깍지벌레는 4월 말부터 보이기 시작하는데 올해 유독 따뜻한 날씨가 이어진 탓에 활동 시기가 앞당겨진 것 같다고 했다. 조씨는 10여 년 전부터 깍지벌레가 나타나는 빈도가 점차 늘고 있다며 친환경 농약을 예전보다 3~4배씩 뿌려도 잡히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친환경 농가들이 농번기를 앞두고 병충해 증가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친환경농업은 합성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줄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기후위기 탓에 해충의 종류와 활동기간이 늘어난 것이 방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친환경 농약을 통한 병충해 예방에 한계가 있어 농가들도 대책을 마련하느라 바쁘다.
친환경농업인들은 기후변화로 해충 활동기간이 길어졌다고 입을 모았다. 어머니와 친환경 농업을 함께 하는 유모씨(52)는 토마토뿔나방 탓에 지난해 토마토 수확량이 80% 줄었다. 토마토뿔나방은 최근 2~3년 새 남미에서 유입된 해충으로, 상온 25도 이상에서 활동량이 늘어난다고 알려졌다. 유씨는 작년에는 친환경농업을 접어야 하나 고민했다며 올해 경각심을 갖고 방제량을 늘려서 아직 작년처럼 피해가 심하지는 않지만 본격적인 농번기가 되면 피해 농가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에서 버섯을 키우는 친환경농업인 오호영씨도 해충 활동 시기가 3월 말에서 3월 초로 당겨졌다. 4월쯤 가야 생기던 진드기들이 2월만 돼도 보인다며 과거에는 병충해 피해로부터 자유로운 시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1년 내내 시달리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대체로 친환경 농약이 일반 농약보다 살충력이 약하다는 점도 방제를 어렵게 한다. 오씨는 친환경 농약은 일반 농약보다 가격이 2~5배 정도 비싸다며 그런데 살상력은 일반 농약에 못 미쳐 피해 확산이 일반 농가에 비해 빠르다고 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 불안정성 같은 어려움 때문에 친환경 농업인이 줄고 있다. 국내 친환경농업 인증 농가 수가 2020년 5만9249호에서 지난해 4만9520호로 16% 줄었다. 같은 기간 인증면적도 15% 감소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전체 농업면적 대비 5.2% 수준인 친환경농업 인증 면적을 2030년 12%까지 높이겠다고 했지만 2023년 4.6%로 오히려 줄었다.
지난해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친환경농업인 505명 중 중 80.8%가 ‘기후변화로 생물 성장 저해 및 생산 불안정성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전북 농민 김영재씨는 올겨울 내내 1주일에 한 번씩 비가 오고, 햇빛이 잘 뜨지 않는 등 이상기후에 시달렸다며 과거에는 1~2년에 한 번꼴이던 것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근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최근 3~4년 새 비룟값이 크게 뛴 데다가 기후위기로 작황이 부진하고 농업인구 고령화가 겹치면서 어려움에 부딪힌 농가가 늘었다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진식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반도체·전기차·태양전지 등에 대한 관세를 2~4배 인상하기로 한 조치에 대해 한국 기업에 그렇게 불리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 무역협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의 대중 고율 관세 조치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고, 상황이 어떻게 진전될지 두고 봐야 한다면서도 내부적으로 여러 의견을 물어봤는데 한국 기업에 그렇게 불리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별도 일정으로 방미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미국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 대표들도 함께 했다.
류 회장과 동행한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대중 관세 조치를 두고 기본적으로 중국을 타깃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어부지리의 기회도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그러면서 11월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가 당선되든 미국 통상정책 방향은 비슷하게 갈 것이라며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에 편승해서 정치적 이유와 결합한 정책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기업인들은 미·중 무역갈등과 기술전쟁에 따른 여파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반도체 장비업체인 엑시콘 최명배 회장은 미국의 알루미늄 관세인상이 중국을 타깃으로 하지만 한국이 거기에 파편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역시 반도체 장비기업인 주성엔지니어링 황철주 회장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동참 압박과 관련 대한민국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는 20%도 안 된다. 한국 소부장은 미국 반도체 경쟁력을 저하하거나 중국 반도체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는 대한민국의 소부장 역할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많이 잘못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취임 후 처음 방미한 윤 회장은 전날 돈 그레이브스 상무부 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제소 등의 무분별한 남발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 철강에 적용되는 70% 수입물량제한(쿼터)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금융·부동산 등 자산소득에과도한 징벌적 과세 비판취약계층 지원 목소리 외면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감세와 규제 완화, 개발을 중심으로 한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여권의 총선 참패 후 고물가 속 내수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적극적 재정의 역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에 부응하는 기조 변화는 없었다.
오히려 금융·부동산 등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과도한 징벌적 과세라고 비판하는 등 조세정책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장 경제와 민간 주도 시스템으로 경제 기조를 잡는 것은 헌법 원칙에 충실한 것이라며 기조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킬 것은 지키겠다고 말했다.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시장 경제와 건전재정 등 기존 경제정책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최근 경제 상황을 두고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윤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한 점 등을 거론하며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뛰며 이뤄낸 성과라고 자평했다.
국가채무의 안정적 관리와 규제 완화, 민간 일자리 창출, 부동산 과세 완화 등도 지난 2년간 추진한 경제정책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곳곳에서 우리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다며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의 추세를 잘 유지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도 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총선 패배 이후 커지고 있는 국정기조 전환 여론에 성과를 앞세워 선을 그은 것이다.
부자 감세 논란을 빚고 있는 자산소득 감세 정책 역시 기존 정책 방향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면서 1400만 개인투자자의 이해가 걸려 있을 뿐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고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폐지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 투자로 얻은 수익에 매기는 세금이다. 앞서 여야 합의로 시행이 미뤄져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폐지를 공식화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선 징벌적 과세라고 지적하며 세금도 과도하게 들어가게 되면 시장을 왜곡시킨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존 경제정책의 성과와 일관성을 강조하면서도 세수 부족과 재정 적자, 양극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언급하지 않았다. 전방위적인 감세와 경기 침체가 맞물려 지난해에는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1분기 75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내수 부진 국면에 정부가 재정 조기 집행은 늘린 반면 국세 수입은 줄어든 영향이다.
양극화도 심화됐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시장소득 5분위 배율(하위 20% 소득 대비 상위 20% 소득의 비율)은 1년 전보다 상승했다. 계층 간 소득 격차가 커졌다는 의미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경제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민심을 단순한 소통 부재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며 실제 성과는 미흡한데 낙관적인 전망만 내놓고 있는 모습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뒤늦게 방제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하우스 20여 동 중 세 동은 갈아엎었다. 통상 깍지벌레는 4월 말부터 보이기 시작하는데 올해 유독 따뜻한 날씨가 이어진 탓에 활동 시기가 앞당겨진 것 같다고 했다. 조씨는 10여 년 전부터 깍지벌레가 나타나는 빈도가 점차 늘고 있다며 친환경 농약을 예전보다 3~4배씩 뿌려도 잡히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친환경 농가들이 농번기를 앞두고 병충해 증가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친환경농업은 합성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줄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기후위기 탓에 해충의 종류와 활동기간이 늘어난 것이 방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친환경 농약을 통한 병충해 예방에 한계가 있어 농가들도 대책을 마련하느라 바쁘다.
친환경농업인들은 기후변화로 해충 활동기간이 길어졌다고 입을 모았다. 어머니와 친환경 농업을 함께 하는 유모씨(52)는 토마토뿔나방 탓에 지난해 토마토 수확량이 80% 줄었다. 토마토뿔나방은 최근 2~3년 새 남미에서 유입된 해충으로, 상온 25도 이상에서 활동량이 늘어난다고 알려졌다. 유씨는 작년에는 친환경농업을 접어야 하나 고민했다며 올해 경각심을 갖고 방제량을 늘려서 아직 작년처럼 피해가 심하지는 않지만 본격적인 농번기가 되면 피해 농가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에서 버섯을 키우는 친환경농업인 오호영씨도 해충 활동 시기가 3월 말에서 3월 초로 당겨졌다. 4월쯤 가야 생기던 진드기들이 2월만 돼도 보인다며 과거에는 병충해 피해로부터 자유로운 시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1년 내내 시달리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대체로 친환경 농약이 일반 농약보다 살충력이 약하다는 점도 방제를 어렵게 한다. 오씨는 친환경 농약은 일반 농약보다 가격이 2~5배 정도 비싸다며 그런데 살상력은 일반 농약에 못 미쳐 피해 확산이 일반 농가에 비해 빠르다고 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 불안정성 같은 어려움 때문에 친환경 농업인이 줄고 있다. 국내 친환경농업 인증 농가 수가 2020년 5만9249호에서 지난해 4만9520호로 16% 줄었다. 같은 기간 인증면적도 15% 감소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전체 농업면적 대비 5.2% 수준인 친환경농업 인증 면적을 2030년 12%까지 높이겠다고 했지만 2023년 4.6%로 오히려 줄었다.
지난해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친환경농업인 505명 중 중 80.8%가 ‘기후변화로 생물 성장 저해 및 생산 불안정성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전북 농민 김영재씨는 올겨울 내내 1주일에 한 번씩 비가 오고, 햇빛이 잘 뜨지 않는 등 이상기후에 시달렸다며 과거에는 1~2년에 한 번꼴이던 것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근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최근 3~4년 새 비룟값이 크게 뛴 데다가 기후위기로 작황이 부진하고 농업인구 고령화가 겹치면서 어려움에 부딪힌 농가가 늘었다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진식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반도체·전기차·태양전지 등에 대한 관세를 2~4배 인상하기로 한 조치에 대해 한국 기업에 그렇게 불리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 무역협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의 대중 고율 관세 조치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고, 상황이 어떻게 진전될지 두고 봐야 한다면서도 내부적으로 여러 의견을 물어봤는데 한국 기업에 그렇게 불리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별도 일정으로 방미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미국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 대표들도 함께 했다.
류 회장과 동행한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대중 관세 조치를 두고 기본적으로 중국을 타깃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어부지리의 기회도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그러면서 11월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가 당선되든 미국 통상정책 방향은 비슷하게 갈 것이라며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에 편승해서 정치적 이유와 결합한 정책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기업인들은 미·중 무역갈등과 기술전쟁에 따른 여파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반도체 장비업체인 엑시콘 최명배 회장은 미국의 알루미늄 관세인상이 중국을 타깃으로 하지만 한국이 거기에 파편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역시 반도체 장비기업인 주성엔지니어링 황철주 회장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동참 압박과 관련 대한민국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는 20%도 안 된다. 한국 소부장은 미국 반도체 경쟁력을 저하하거나 중국 반도체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는 대한민국의 소부장 역할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많이 잘못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취임 후 처음 방미한 윤 회장은 전날 돈 그레이브스 상무부 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제소 등의 무분별한 남발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 철강에 적용되는 70% 수입물량제한(쿼터)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금융·부동산 등 자산소득에과도한 징벌적 과세 비판취약계층 지원 목소리 외면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감세와 규제 완화, 개발을 중심으로 한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여권의 총선 참패 후 고물가 속 내수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적극적 재정의 역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에 부응하는 기조 변화는 없었다.
오히려 금융·부동산 등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과도한 징벌적 과세라고 비판하는 등 조세정책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장 경제와 민간 주도 시스템으로 경제 기조를 잡는 것은 헌법 원칙에 충실한 것이라며 기조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킬 것은 지키겠다고 말했다.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시장 경제와 건전재정 등 기존 경제정책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최근 경제 상황을 두고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윤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한 점 등을 거론하며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뛰며 이뤄낸 성과라고 자평했다.
국가채무의 안정적 관리와 규제 완화, 민간 일자리 창출, 부동산 과세 완화 등도 지난 2년간 추진한 경제정책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곳곳에서 우리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다며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의 추세를 잘 유지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도 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총선 패배 이후 커지고 있는 국정기조 전환 여론에 성과를 앞세워 선을 그은 것이다.
부자 감세 논란을 빚고 있는 자산소득 감세 정책 역시 기존 정책 방향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면서 1400만 개인투자자의 이해가 걸려 있을 뿐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고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폐지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 투자로 얻은 수익에 매기는 세금이다. 앞서 여야 합의로 시행이 미뤄져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폐지를 공식화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선 징벌적 과세라고 지적하며 세금도 과도하게 들어가게 되면 시장을 왜곡시킨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존 경제정책의 성과와 일관성을 강조하면서도 세수 부족과 재정 적자, 양극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언급하지 않았다. 전방위적인 감세와 경기 침체가 맞물려 지난해에는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1분기 75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내수 부진 국면에 정부가 재정 조기 집행은 늘린 반면 국세 수입은 줄어든 영향이다.
양극화도 심화됐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시장소득 5분위 배율(하위 20% 소득 대비 상위 20% 소득의 비율)은 1년 전보다 상승했다. 계층 간 소득 격차가 커졌다는 의미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경제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민심을 단순한 소통 부재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며 실제 성과는 미흡한데 낙관적인 전망만 내놓고 있는 모습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