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반려견과 산책을 하면서 방범 활동도 하는 ‘반려견 순찰대’가 출범했다.부천시는 지난 26일 반려견 순찰대 발대식을 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반려견 순찰대는 반려견과 보호자가 자신이 사는 동네를 산책하면서 생활 불편사항을 즉시 신고하고, 범죄 등 위험 요소를 발견해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자율봉사 활동이다.부천시가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반려견 순찰대를 모집한 결과, 모두 112개 팀이 신청했다. 부천시는 대인·대견 반응과 외부 자극에 대한 공격성 체크 등에 대한 전문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49팀을 선발했다.반려견 순찰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사항 등을 발견하면 자체 앱(APP)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부천시는 향후 우수한 반려견 순찰대에는 표창도 할 계획이다.반려견 순찰대에는 임명장과 안전한 순찰을 위한 보호자와 반려견의 활동복, 순찰 배지 등이 제공됐다. 특히 부천원미경찰서는 반려견 순찰대원을 대상으로 ...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기금 돌려막기’에 나서면서 외국환평형기금 자산이 빠르게 줄고 있다. 최근 미국 대선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 정부의 쌈짓돈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지역의 각종 민생사업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28일 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면, 올해 본예산 대비 세수 부족분(29조6000억원)을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에서 약 4조∼6조원을 조달한다. 외평기금은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는 식으로 외환시장 안정을 꾀하는 기금이다. 지난해에도 국세 수입 부족분(56조4000억원)을 메우는 데 19조원이 쓰였다.당초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을 활용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다. 미국 대선과 중동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환율...
압수수색 절차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만이 참여한 압수수색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조계에 따르면 28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A씨는 2019년 5월 자신의 주거지 안방 금고에 대마 0.62g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A씨의 20대 딸의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를 수색하던 중 금고 속 대마를 발견하고 A씨를 기소했다.재판에서는 이 압수수색의 적법성이 쟁점이 됐다. 압수수색 현장에는 A씨 딸만 참여했다. 1·2심은 A씨 딸을 ‘주거주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고 압수수색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봤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주거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는 주거주나 이에 준하는 사람, 이웃,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이 참여해야 한다.대법원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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