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와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특히 경기 여건이 좋지 않아 정부 예상보다 소득세·법인세 등이 약 4조원 가량 덜 걷힐 수 있고, 향후 복지 지출도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국회예산정책처가 30일 발표한 ‘2025년 국세수입 전망’을 보면 내년 국세 수입 전망치는 378조5000억원이다. 이는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제시한 국세 수입 전망치(382조4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 적은 규모다. 예정처는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가 되는 거시경제 여건과 부동산 시장 회복 속도 등에 있어 정부와 예정처 간의 전망 차이에 비롯됐다”고 설명했다.실제 정부는 내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4.5%로 제시했지만, 예정처는 4.2%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이외에도 국세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소비 증가율과 통관수출 증가율, 취업자수 등 주요 경제지표와 부동산 경기 회복 속도를 정...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통행이 중단됐던 충북 오송의 궁평 지하차도가 오는 31일 전면 개통된다.충북도는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 2지하차도(궁평지하차도)를 오는 31일 밤 10시부터 전면 개통한다고 28일 밝혔다.궁평지하차도 430m 구간을 포함해 오송 1교차로~옥산 신촌 2교차로 사이 4㎞ 양방향 도로는 지난해 7월 침수 사고로 폐쇄됐다. 청주와 세종을 잇는 해당 구간으로 하루 평균 1만 대가량의 차량이 통행하던 곳이다.충북도는 지난해 사고 이후 재개통을 위해 7억원을 들여 지하차도 벽면을 보강하는 공사를 하고, 양측 출입구에 차량 진입 차단 시설을 새로 설치했다. 차단시설은 지하차도 내 수위가 15㎝를 넘기면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됐다.여기에 55억원을 들여 지하차도 안팎에 구명봉(핸드레일)·비상 사다리 등도 만들었다. 구명봉은 600m길이로 벽을 따라 1.5m, 2.7m 높이(차도 옆 연석기준)에 설치됐다.이후 충북도는 지난 6...